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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의무화 제도 개편 안내

2024년부터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의무화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1. 건물 규모별 요건 조정 - 대형 건물(30,000㎡ 이상): 특급 기술자 필수 - 중형 건물(10,000㎡ 이상): 고급 기술자 필수 - 소형 건물(5,000㎡ 이상): 중급 기술자 필수 2. 점검 주기 변경 - 대형 건물: 반기별 점검 - 중형 건물: 연 1회 점검 - 소형 건물: 2년마다 점검 3.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 미점검 건물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대비 2배로 증가 건물 관리주체 및 업체는 새로운 제도에 맞춰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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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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