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안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과태료 부과 기준
⚠️
최대 1,150만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의무를 위반한 상태가 지속되면 1년에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음
과태료 부과 사유
| 위반 사항 | 과태료 |
|---|---|
| 관리자 미선임 | 3,000,000원 |
|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 | 3,000,000원 |
| 정기점검 미실시 | 1,500,000원 |
| 점검 기록 미작성 | 1,000,000원 |
| 성능점검 미실시 | 3,000,000원 |
| 합계 (최대) | 11,500,000원 |
유예기간 안내
⏰
2026년 1월 18일까지
유예기간 동안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유예기간 안내
- 법률 시행일: 2024년 11월 1일
- 유예기간: 2024년 11월 1일 ~ 2026년 1월 18일 (약 1년 2개월)
- 유예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점검 의무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 유예기간 종료 후(2026년 1월 19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
1️⃣
점검 실시
정기 점검 실시 여부 확인
2️⃣
기술자 등급 확인
요구되는 기술자 등급 준수 여부 확인
3️⃣
기록 보관 확인
점검 기록 5년 보관 여부 확인
4️⃣
과태료 부과
위반 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주의사항
- 과태료는 위반 건수에 따라 누적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반복 위반 시 과태료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전 사전 통보가 이루어지므로,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유예기간 중에도 점검 의무는 여전히 적용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