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2026.7.18) 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위반 항목별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선임·미점검 상태가 지속되거나 항목이 누적되면 반복·합산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항목별 최대 300만원 이하 — 누적·반복 부과 가능
미선임·미점검 등 위반 항목마다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이 지속되거나 여러 항목이 겹치면 합산·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별 과태료
| 위반 사항 | 과태료 |
|---|---|
|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 최대 300만원 이하 |
|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미점검) | 최대 300만원 이하 |
| 성능점검(연 1회) 미실시 | 최대 300만원 이하 |
| 선임·해임 미신고 | 최대 300만원 이하 |
| 점검기록 미보존 등 부가 항목 | 별도 부과 가능 |
유예기간 안내
과태료 계도기간 2026년 7월 18일 종료
당초 2026년 1월로 예정됐던 과태료 부과가 두 차례 연장되어 7월 18일까지 유예됩니다. 7월 19일부터는 미선임·미점검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미리 체계를 갖춰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3만㎡ 이상 의무 시행: 2025년 7월 19일
- 1만㎡ 이상 확대 + 과태료 부과: 2026년 7월 19일 (계도기간 7.18 종료)
- 5천㎡ 이상 확대: 2027년 7월 19일
- 계도기간 중에도 점검·선임 의무 자체는 적용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함
과태료 부과 절차
1
점검 실시 확인
정기 점검 실시 여부 확인
2
기술자 등급 확인
요구되는 기술자 등급 준수 여부 확인
3
기록 보관 확인
점검 기록 5년 보관 여부 확인
4
과태료 부과
위반 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꼭 알아두세요
위반 누적 시 가중 부과
같은 항목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가중되며, 별도 항목 위반이 누적되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과태료는 위반 건수에 따라 누적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반복 위반 시 과태료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전 사전 통보가 이루어지므로,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유예기간 중에도 점검 의무는 여전히 적용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