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대상 확인
우리 건물,
우리 건물,
유지보수 의무 대상일까요?
건축물대장의 연면적만 입력하면 대상 여부, 시행일, 필요한 기술자 등급을 바로 알려드립니다.
연면적에 따라 시행일이 다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2025.7.19 연면적 3만㎡ 이상 시행 중
- 2026.7.19 연면적 1만㎡ 이상 시행 중
- 2027.7.19 연면적 5천㎡ 이상 예정
| 건물 연면적 | 필요한 기술자 등급 |
|---|---|
| 60,000㎡ 이상 | 특급 이상 |
| 30,000㎡ 이상 | 고급 이상 |
| 15,000㎡ 이상 | 중급 이상 |
| 5,000㎡ 이상 | 초급 이상 |
자주 묻는 질문
우리 건물이 유지보수·관리 의무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건축물대장의 연면적으로 판단합니다. 연면적 3만㎡ 이상은 2025년 7월 19일, 1만㎡ 이상은 2026년 7월 19일부터 의무가 시행 중이며, 5천㎡ 이상은 2027년 7월 19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의무 대상이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 업체에 위탁하고, 정기 점검을 실시해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어떤 등급의 기술자가 필요한가요?+
건물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연면적 6만㎡ 이상은 특급, 3만㎡ 이상은 고급, 1만 5천㎡ 이상은 중급, 5천㎡ 이상은 초급 이상의 정보통신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점검 미실시 등 위반 항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제도 안내의 과태료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연면적을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건축물대장(정부24·세움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유지보수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담당자가 대상 여부부터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