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의무화 제도가 2026년 7월을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맞고 있습니다. 30,000㎡ 이상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점이 2026년 1월에서 다시 7월로 두 차례 미뤄지면서, 현장 일각에서는 "또 유예되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번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7월 19일은 과태료 부과 시작과 의무 대상의 1만㎡ 이상 확대가 동시에 이뤄지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반복된 유예로 일부 영세업체의 저가 수주와 발주·채용 수요 부진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2025년 말까지 인정교육을 이수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전문 인력을 1만 명 이상 확보해 제도 시행 기반을 갖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무화가 본격화되면 전문업체 위탁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 정보통신신문(KOIT) 「2026년 7월, 정보통신 유지보수제도의 '마지막 골든타임'」, 2026-06-25